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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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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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 로펌 |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 대전 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들은 2018 10경 대전 서구 OO 지하 1층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람의 패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트로이목마형태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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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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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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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 검찰항소기각으로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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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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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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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 |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마포구 노래방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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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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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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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창원카촬죄변호사 | 시내버스 안에서의 불법촬영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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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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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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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불상의 공범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용이하게 편취하도록 하였기에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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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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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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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혐의없음(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경 광주 북구 OOO로 OO번길에 있는 OOO빌라 OO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따라 들어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키스를 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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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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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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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양육비변호사 |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과 경제적 무능함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을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에도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가 과다하여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이혼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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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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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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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 기간은 만 33년이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체 및 기타 소유 부동산 많았는데 자세한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여 자금의 흐름 및 재산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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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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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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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소송
- 이혼소송변호사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9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원고는 2009 경부터 음주를 일삼고 다른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을 파탄 내었습니다그런데 도리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2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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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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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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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으로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및 시댁으로부터의 지나친 간섭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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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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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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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 | 후임병을 상대로 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11경 제OO여단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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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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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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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
-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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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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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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