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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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같은 학교 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의 상해 혐의, 심리불개시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이며 말다툼 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 하였고 피해자도 대항하면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호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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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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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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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 이천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피해학생들에게 패드립, 물건훼손 및 위협,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나, 1호, 2호, 4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게 패드립 물건훼손 및 위협 하였고 평소 내밀한 고민을 나누던 친구에게 피해학생들에 관한 성적인 얘기를 나눈 후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잘못을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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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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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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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이천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여러 명의 친구들과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와 따돌리는 행위를 한 가해학생에 대해 2호, 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평소 내밀한 고민을 나누던 친구에게 여학생에 관한 성적인 얘기를 나눈 후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여학생이 알게 되어 먼저 의뢰인을 학폭위에 신청하였고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여러 명의 친구들과 의뢰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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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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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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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벌금10만원
- 성남형사변호사 | 놓여있던 에어팟을 절취한 의뢰인, 즉결심판 벌금10만원으로 마무리
-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2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에어팟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여 절도죄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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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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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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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대구군형사변호사|직권남용가혹행위, 무죄로 마무리
-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인이며 지휘관으로서 군대내에서 피해자들에게 턱걸이를 시켰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음에도 강도높은 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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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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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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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각하)
- 마포통매음변호사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으나, 불송치결정(각하) 이끌어낸 사례
- 마포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 2회 발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마포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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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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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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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완료
- 수원카찰죄변호사|화장실 촬영 미수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마무리
- 수원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남자화장실 안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넣었으나 촬영 전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즉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마련한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증액하고 압박하는 상황이였습니다수원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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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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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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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 대전형사변호사 |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뢰인, 영장기각된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선임이 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의 시간이 촉박한 사건이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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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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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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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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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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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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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엎드려뻗쳐 등을 강요당한 의뢰인,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로부터 엎드려뻗쳐 팔굽혀펴기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미성년자로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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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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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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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차량을 박아 차량피해 및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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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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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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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서초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상태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
-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3km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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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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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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