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여러 명의 친구들과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와 따돌리는 행위를 한 가해학생에 대해 2호, 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평소 내밀한 고민을 나누던 친구에게 여학생에 관한 성적인 얘기를 나눈 후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학생이 알게 되어 먼저 의뢰인을 학폭위에 신청하였고,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여러 명의 친구들과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가서 위협하는 등 따돌리는 행위를 하여 학폭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먼저 성적 발언을 하여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 사실 정리 및 진술 지원
이천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고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 반복된 괴롭힘의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의 실질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가해 학생의 행위가 보복성 행위 강조
이천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경위 상 가해 학생의 행위는 처음부터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천학교폭력변호사의 피해학생 조력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2, 3호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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