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