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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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앱, 3개 법률로 처벌
COLUMN · 형사·정보통신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연인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에 몰래 감시 앱을 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부산지방법원은 이런 앱으로 약 2년 6개월간 통화·문자·위치를 들여다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앱 하나에 세 법률이 적용된 이유와 외도 확인 목적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목차 0
황근주
음주운전 차량 제공, 2027년 6월부터 처벌됩니다
COLUMN · 형사·교통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술자리 끝에 "괜찮으니 네가 몰아"라며 차 키를 건네는 일은 그동안 운전한 사람만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옆에서 차 키를 준 사람, 태워 달라고 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의 방조 법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는 이 행위를 독립된 범죄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재판이 열립니다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예상 밖의 답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오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의 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열어 두었습
휴대폰 명의 대여, 1년 이하 징역입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명의만 빌려준 것뿐인데 왜 제가 조사를 받습니까." 휴대전화 회선을 빌려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그 회선이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6년
친족상도례, 형 면제는 없고 고소만 남았습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가족이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갔는데 고소해도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부르던 「형법」 제328조입니다. 그 조항은 이제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307호가 제1항을 바꾸고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내 사건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워지는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측정을 미루면 불리해진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어디서부터 '거부'가 되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음주측정불응죄의 법정형, 성립 시점,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응
불법사금융 피해금, 돌려받는 길이 열립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불법 사금융 피해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돈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내가 뜯긴 돈이 돌아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이 부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10월 2일, 고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COLUMN · 형사 / 형사절차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형사 사건 상담에서 요즘 부쩍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진다는데 자기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던 분은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묻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은 담당자가 바뀌는지 묻습니다. 2026년 10월 2일, 1948년에 출범한 검
고위 공직자부터 실무자까지, ‘뇌물수수’ 구속 영장을 부르는 치명적 착각
공공 부문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감사원과 검찰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2026년 현재, 가방이나 유흥업소 접대, 심지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오간 금품에 대해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는 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는 순간까지도 "직
아동학대 소송, 정서적 학대와 훈육의 모호한 경계선과 법적 해법
가정과 교육 현장은 이른바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법적 기준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신체적 폭력이나 방임에 국한되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눈빛, 말투, 훈육 방식 등 비물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에게 큰소리 한번만 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7개 혐의 동시 고소, 경찰 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받은 압도적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학대, 강요미수, 상해, 스토킹 등 총 7개에 달하는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6건, 범죄인정안됨 1건)라는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황서연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로 11억 원대 채권 방어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아파트 수분양
이태호
김유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
강연경
전수련
내구제 사기 가담, 12억 원대 피해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2억 원이 넘는
최창무
식품 이물질 허위 주장 사기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사기, 사기미수) 형법 제347조(사기), 제352조(사기미수)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수현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조작,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형사 / 대외무역법위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0조, 관세법 제27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실형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
박지현
박민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400만 원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민우기
음주측정거부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
김현우
불법 대부업 가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이창림
보이스피싱 사기, 3억 원대 피해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통해 양형기준 하한 선고받은 사례
형사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2년 선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하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양형기준→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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