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하여 부정 사용하였으나,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무인 매장에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를 합동으로 절취하여 자신들의 것인 양 제시하여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사기죄로 검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여러 차례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기관 송치결정의 경위 소명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동종범행에 관하여 한번에 판단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자백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검찰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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