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 임대차 명도 손해배상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금융전문변호사

김현우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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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경력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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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종로경찰서 정보과
법무법인 광장 기업법무팀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현대건설, 현대그룹, 우리은행, GS건설 외 자문
서울강남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여청선도심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성동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2018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형사 특정변호사 지정

학력 및 주요활동

공주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형법 석사과정 수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로이슈

왜 재판부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자발적 성매매’ 주장에 주목하지 않는가?

근래 법조계와 수사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매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와 사법연감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해자가 미

김현우

비욘드포스트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보이스피싱전달책을 향한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판결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사회적 해악'과 '엄벌의 필요성'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합의에 성공할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현재 사법부의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다. 대법원 사법연감과 각급 법원의 양형 기준을 분석해 보면 보이스피싱전달책은 단순 가담자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우

비욘드포스트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보이스피싱전달책을 향한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은 어디까지인가

김현우

더파워뉴스

의제강간 판례가 보여주는 시대적 변화… 합의했는데도 처벌 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전례 없는 엄벌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법조계는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이 불충분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죄목이 ‘의제강간’,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다.형법 제305조에 규정

김현우

더파워뉴스

무면허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시대, 재판부가 주목하는 유무죄 포인트

최근 사법부와 검찰의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궤를 달리한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하는 가중 처벌 대상이다. 면허 취소나 정지를 포함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사법연

김현우

로이슈

아청법위반,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우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 대상의 취약성과 범죄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근

김현우

글로벌에픽

강제추행, "때리거나 협박 안 했어도 유죄?"… 당신이 몰랐던 성범죄의 진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으레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직접적인 폭행이 수반된 경우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훨씬 더 폭넓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다. 특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김현우

월간원예

구속 수사 가능성 높은 데이트폭력, 가벼운 갈등으로 여겨선 안돼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가벼운 갈등'이나 '단순 다툼'으로 치부되던 시대는 지났다. 젠더 갈등과 맞물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및 사법 기관은 데이트폭력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상해, 특수협박,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연루될 경우 가해자는 구속 수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과거에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은 경찰 신고가 접수되어도 당

김현우

로이슈

위험운전치상, 음주만 조심하면 된다? 약물의 영향 간과해선 안 돼

많은 운전자들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음주운전만 떠올린다. 언론에서도 주로 음주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술만 조심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운전도 동일하게 위험운전치상으로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을 음

김현우

비욘드포스트

성매매, 개인의 자유 아닌 성범죄… 초범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성인 간 합의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 법은 성매매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단순한 개인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법의 목적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와 인권 침해

김현우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1,2호 처분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 | 소년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수원소년보호사건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SNS를 통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

김현우
모형관
안광휘

약식벌금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만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프로의 상태로 약 1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약 10킬로미터 이상의

장영돈
김현우
이제남

감형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 혐의, 감형 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회사 내 경리로 근무 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자녀, 지인들의 계좌로 회사의 자금을 입금,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형식의 횡령을 저지르고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

김현우
이태호
모형관

집행유예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배당금 분담 및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도박공간개설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18년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배당금 분담 및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수년간 운영된 해외 도박사이트의 조직원으로서 상당히 오랜기간 범죄행위에 가담해왔습니다.해당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과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방어권

김현우
모형관
강연경

집행유예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배당금을 나누는 업무를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 조직원으로서, 2018년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 배당금을 나누는 업무를 해왔습니다.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박금액 적지 않고, 운영기간이 긴 편이었습니다.특

김현우
모형관
강연경

약식명령 벌금형

교대스토킹변호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헤어진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차단을 당하자,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하며 거래내용란에 일정한 표시가 도달하게 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최창무
김현우

약식명령 벌금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전 여자친구 명의의 구글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다가 적발 및 고소를 당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헤어진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명의의 구글 이메일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다가 적발 및 고소를 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최근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방어

최창무
김현우

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의자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 및 보관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피의자는 고소인의 삭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영상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협박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에

장영돈
김현우
이원화

약식명령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_본문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담당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결과구약식 처분, 벌금 7백만 원대 확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

장영돈
김현우
이태호

약식명령 벌금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다른 국가의 복표(복권)을 다른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복표발매중개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다른 국가의 복표(복권)을 다른 판매자에게 전달하였고, 납품받은 판매자가 복표발매중개로 경찰조사 받게 되자 납품업체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복표발매중개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경찰청에서 복표납품업체로 인지되어 수사 진행되고 있는 중인 점 및 사건 진행 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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