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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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NO. 246
명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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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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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사례
NO. 245
명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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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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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무단점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244
명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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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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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사례 (18개 호실 명도)
NO. 243
명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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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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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임대차 대위 해지 및 건물인도청구 인용 사례
NO. 242
명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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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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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제기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사례
NO. 241
유치권부존재확인-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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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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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분양대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240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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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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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받은 사례
NO. 239
명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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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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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유치권을 이유로 한 무단 점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238
명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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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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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주장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237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 -
-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NO. 236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측 전부 승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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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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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대보증 청구소송 전부 인용 받은 사례
NO. 235
대여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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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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