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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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0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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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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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NO. 305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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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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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대출 추가실행 거부에 따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304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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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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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다수 점유자 상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303
신청 전부 인용-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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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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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NO. 302
가압류 신청 인용-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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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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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치권 확인 소송에서 소취하간주로 종결된 사례
NO. 301
소취하간주 종결-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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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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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임차인 상대 채권자대위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300
청구 전부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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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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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299
청구 전부 인용 및 가집행 선고-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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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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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투자자문 보수 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소송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298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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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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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미상환 채권 회수, 지급명령으로 1천만 원대 전액 인용받은 사례
NO. 297
청구취지 전부 인용 지급명령 발령 및 확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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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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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도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296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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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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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해제 청구 전부 기각, 시행사 측 전부 승소 사례
NO. 295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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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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