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18
불송치-
주혜진
-
황근주
-
- 용역 위탁 계약 퇴직금 정산 분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317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박윤희
-
- 부동산 투자자문 수수료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316
약정 수수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이정빈
-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착오 취소로 전액 환급받은 사례
NO. 315
조합가입계약 취소 인정, 납입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
박민희
-
김명희
-
- 토지 매매 위약금 1억 5천만 원 청구, 5천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
NO. 314
5천만 원대로 감액-
권상진
-
정태근
-
- 2천5백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3백만 원대로 방어한 민사소송 사례
NO. 313
청구금액 약 2천 5백만 원 중 3백만 원대만 인용-
박윤희
-
-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312
신청 인용 결정-
정태근
-
-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청구, 17억 원대 전부 승소 사례
NO. 311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송개동
-
주혜진
-
- 배당이의 소 각하 판결 받은 사례 (배당요구 종기 도과 원고적격 흠결)
NO. 310
원고 소 각하 판결-
안정호
-
- 담임목사 퇴직 후 연대보증 채무 부담 인정, 5억 원대 보증채무금 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309
청구 전부 인용-
최병욱
-
- 부동산 신탁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 받은 사례
NO. 308
원심 승소 판결 확정-
정태근
-
이정빈
-
- 대출금 미상환 채무자 상대 지급명령 신청 인용 사례
NO. 307
지급명령 인용 및 확정-
최창무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