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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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7 3 평택역 근처에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가방에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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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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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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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감금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가 2014 11경 피해자 이OO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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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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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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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변호사|상습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강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는 피의자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의자가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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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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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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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형사전문변호사|재물손괴 혐의, 무죄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사이에 유격이 발생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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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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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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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모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카페 주인과 다툼이 생겨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카페 주인과 손님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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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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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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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종결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10경 00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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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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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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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전문변호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 성매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특히 이사건은 해외성매매사건으로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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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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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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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적충동을 일으켜 침대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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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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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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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성매매변호사|(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 원심파기
- 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000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로 공범인 000으로부터 매달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받던 중 서울광역단속수사팀에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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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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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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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검사 실형구형 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00 스크린 도어 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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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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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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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기존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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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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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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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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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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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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