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적충동을 일으켜 침대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고 거짓말탐지 검사를 계속 거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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