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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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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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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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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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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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무고죄변호사| (검찰항고)무고죄 혐의, 불구속구공판
- 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이태원nbsp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nbsp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고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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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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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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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밀추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공밀추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nbsp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nbsp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공밀추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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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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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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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공밀추변호사|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 항소에도 벌금형 확정
- 공밀추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nbsp여성을 추행하여경찰수사단계에서nbsp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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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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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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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중감금치상 혐의, 원심파기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9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nbsp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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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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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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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밀추전문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 공밀추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nbsp여성을 추행하여nbsp경찰수사단계에서nbsp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공밀추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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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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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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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변호사|(실형구형)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5 경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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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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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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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범죄전문변호사|(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실형구형 했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 해당 영상을 발송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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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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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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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변호사|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5경 서울 강남구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즉석만남을 통하여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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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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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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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전문로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마약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마약전문로펌에서 본 사건의 특징마약전문로펌 선임nbsp결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nbsp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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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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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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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전문변호사|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마약전문변호사 선임nbsp결과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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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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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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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엉덩이를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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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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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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