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성범죄전문변호사｜(고소)준강간 혐의, 불구속구공판까지 이끈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서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모텔 CCTV가 삭제되었으며, 기타 다른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불구속공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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