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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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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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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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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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 nbsp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근처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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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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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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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한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취하자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nbsp준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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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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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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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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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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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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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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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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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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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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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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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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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의자는 2018 8경 SNS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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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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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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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11경 대전 서구 대둔산로 버스정류장을 지나가스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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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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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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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nbspnbsp피고인은 2016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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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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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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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nbsp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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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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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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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 nbsp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OOO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고소인의nbsp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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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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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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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 nbsp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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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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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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