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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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현장 실사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nbspnbspnbsp무죄nbsp판결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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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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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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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8 9경 인터넷 어플에서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현금 5만원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김해시 OO교회 앞 주차장에서 상대 여성을 만나 약 15분 동안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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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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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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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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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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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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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 nbsp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nbsp등을 통하여집행유예nbsp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처벌규정 항소심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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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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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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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 nbsp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nbsp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nbsp위조공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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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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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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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nbsp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nbsp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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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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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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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nbsp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nbspnbsp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nbspnbsp형법nbsp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nbsp 항소심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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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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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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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nbsp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nbsp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nbsp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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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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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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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nbsp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결과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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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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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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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1호선 서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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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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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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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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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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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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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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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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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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