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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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친인척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님에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전면에 비치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친인척 명의의 장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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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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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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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안산형사변호사 |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술을 마신 채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당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의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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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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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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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남음주운전변호사 | 참작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만취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행사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로 약 8KM 정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8KM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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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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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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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남음주운전변호사 | 만취상태로 다수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2중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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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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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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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른 성범죄와 엮여있어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기각으로 이끌어낸 사례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 2인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수회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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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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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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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초성범죄변호사 | 채팅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후 피해자를 자택으로 불러들인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서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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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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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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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성범죄변호사 |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후 피해자를 자택으로 불러들인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하여 간음유인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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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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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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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서울성범죄변호사 | 불리한 항소심이여서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1심 선고 유지하여 중한형을 막은 사례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 2인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수회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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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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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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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초아청법변호사 | 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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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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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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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서초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전과 2회이상이여서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 기각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X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거리를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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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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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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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통영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이미 10회가 넘는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재범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감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 통영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온라인에서 각종 물품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물품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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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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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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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성범죄변호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 주장을 설득력있게 전개해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전 직장 상사의 미성년자 조카와 교류가 있어왔던 중 돌연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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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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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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