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후 피해자를 자택으로 불러들인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하여 간음유인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며 택시를 불러주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등 성적 목적 약취, 유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대응 및 진술 방향 조율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 입증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른 사실은 있었으나, 유인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 또는 유혹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추행 등 목적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불러들일 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물리적 실질적 지배관계 하에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혐의없음(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