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 다른 성범죄와 엮여있어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기각으로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 2인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수회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형을 높이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안으로서,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자칫 2심에서 더 중한 형이 부과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내려질 위험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중인 점 설명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 2인 중 1인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합의 의사 확인조차 이뤄지지 못했기에 차선으로 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강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촬영물이 유포됐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와는 전혀 다른 직업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없다라는 점을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강조
피고인의 부모님은 오랜 지병이 있는 등 노쇠하신 상태이기에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이 위태로워지는 점을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의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4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징역 1년 10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하긴하였으나 결국 아무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였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자칫 검사 항소에 의해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진다거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나오는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에 검사 항소에 대해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고,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항고를 전부 기각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단순히 형 부과뿐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검사 항소에 의해 2심에서 형이 더 중해지거나 새로운 부수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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