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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녀 앞에서 다툰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녀 앞에서 다툰 사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입건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신고사실과 피의자의 입장이 상반된 사건으로 피의자는 혐
정태근
이태호
이원화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_ 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황근주
주혜진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하고 무죄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송개동
준강간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불명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장영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2003. 10. 27.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과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
김현우
김명희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
권상진
수원형사변호사 |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까지 얽혀있던 사건이지만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주거지에 귀가하여 물건을 찾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방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팔로 밀쳐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사건을 이유로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2017. 12.경 피고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체결하고, 피고가 2018. 3.경 단독주택을 완공하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단독주택에 입주하고 보니 피고가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대전강제추행변호사｜(항소)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무죄 판결 유지 검사항소 기각
대전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대전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7. 경 의뢰인이 용변 보는 것을 알게 되자, 화장실의 문을 강제로 열어 다른 가해자가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동월 다른 날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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