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물을 드시고 음주 측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237로 수치가 높게 나왔고, 과거에 교통사고로 벌금이 나온 전과가 있으신 점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운전 거리 등 양형 요소 정리

짧은 운전 거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인 관계로 수입이 없다는 점과,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데 집중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운전거리와, 생계 곤란 및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주시어 약식벌금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