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모방 게임을 운영하며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수익을 얻어왔으며,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2023. 8. 8., 2024. 10. 22.>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023. 3. 21., 2023. 8. 8.>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와 양형 요소 피력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에서는 군인으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갓 태어난 아이를 돌봐야한다는 가장인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사설 불법 게임을 운영한 공범이 피고인을 속이며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고, 피고인에게는 공범과 비교하여 범행수익금의 반쯤만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범행에 소극적이었고, 이 사건 범행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불법 게임을 장기간 운영하여 그 범행 수익금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와 사실관계들을 재판부에 적절히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