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고소인의 과거 사건에 대하여 언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비방의 목적이 없는 발언이라는 점

피의자는 단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게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낸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관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일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범죄 혐의 부인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