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단독으로 반환한 뒤 공유자였던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상계 항변 대부분을 배척시키고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던 중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단독 부담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과거 무산된 매매계약 관련 금원에 대한 상계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공유자 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분담 비율과 상대방이 주장한 상계 항변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물의 임대차에서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로 해석되어 일방이 전액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배액 상환 또는 포기에 따른 해제의 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의 귀책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한 아파트를 공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과 월차임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임대 수익을 분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유자였던 지인이 파산절차를 거치면서 해당 지분이 본 사건의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임차인인 제3자가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면서 임대차계약은 결국 해지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단독으로 반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매도인 측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 준 이력이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상계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상대방 지분 상당액의 구상권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공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공유자들이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전액을 반환한 이상 상대방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영수증, 임차인과의 합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단독 변제 사실과 변제 금액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매매계약 해제 관련 배상금 상계 항변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매매계약 해제가 전적으로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본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의 원인이 의뢰인 단독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공유자 양측 모두의 사정에 기인한 것임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금원의 발생 근거와 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적 흠결을 지적하여 해당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중 상대방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해당 중도금 중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법률상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임을 의뢰인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일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시켰습니다. 이로써 무리한 전부 승소 주장이 아닌, 법리적으로 정당한 부분은 인정하고 부당한 항변은 철저히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한 구상금 중 법률상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중도금 지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매매계약 해제 관련 배상금 상계 항변은 준비서면을 통한 체계적인 법리 반박을 통해 모두 배척되었으며, 이는 공유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계 항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정밀한 대응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유자 일방이 전액을 반환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변제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상대방이 별개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금원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채권의 존재와 귀책사유 분담에 관한 정확한 법리적 분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금액과 예상 항변 사항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