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광주형사변호사ㅣ전 연인과 다툼하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 연인과 다툼 끝에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이행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인정과 수사에 적극 협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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