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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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은 별개 계약임을 입증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한 성공사례
NO. 17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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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6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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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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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도 중도금 대출 채권 회수에 성공한 사례
NO. 15
전부 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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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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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반소 제기로 수십억 원대 채권 회수에 성공한 사례
NO. 14
청구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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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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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에도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13
청구 전부 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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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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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12
청구 전부 기각-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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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 흠결로 소 각하 판결 받은 사례
NO. 11
항소 기각-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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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기각 방어 사례
NO. 10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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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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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및 반소 전부 인용 사례
NO. 9
본소 기각, 반소 전부 인용-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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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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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및 대여금 반소 인용 사례
NO. 8
본소 기각, 반소 인용-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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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도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7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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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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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분쟁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6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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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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