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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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9경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웠을 때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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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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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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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nbspnbsp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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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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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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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 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형법nbsp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nbspnbspnbspnbsp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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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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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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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형법nbsp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nbspnbspnbsp형법nbsp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nbsp제231조nbsp내지nbsp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nbsp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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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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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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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서울 OO구 소재 OO고등학교 체육교사로 2014 3경 학생인 피해자에게 댄스스포츠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nbsp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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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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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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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 nbsp부부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결혼 당시 구입했던 아파트로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5천만nbsp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6천만nbsp원을 부담하였습니다nbsp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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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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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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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nbsp증거로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들이었습니다nbsp상대방의 답변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아내를 처음 만난 시기가 3년 전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nbsp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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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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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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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양육권
-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소 제기를 위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nbsp아내는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남과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nbsp다만 원고는 위 불륜관계를 알아내는 과정 중 위치 추적장치 및 녹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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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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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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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 nbsp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nbsp5천만 원 더 많았던 상황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러한 소극재산을 적절히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고nbsp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역시 받기를 원했습니다nbsp특히 의뢰인은 소송이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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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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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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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양육권
-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 nbsp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nbsp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nbsp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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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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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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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nbsp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약 25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nbsp업무상횡령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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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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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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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6 4경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조금 내린 다음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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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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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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