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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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 A와 B는 강남역에 있는 20층 건물 1층에서 같은 업종인 편의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같은 업종에 있다보니 이런 저런 일로 다투기가 일쑤였는데 A가 B의 편의점 앞 부지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을 내놓고 장사를 하자 이를 치우라고 싸우면서 일어난 사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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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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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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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정지
-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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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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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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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손해배상
-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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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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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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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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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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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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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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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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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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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 A는 청담동의 건물소유주이고 B는 같은 청담동 건물의 인접소유주였습니다 B는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A는 인접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B의 건물신축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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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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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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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 A는 청담동의 건물소유주이고 B는 같은 청담동 건물의 인접소유주였습니다 B는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A는 인접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B의 건물신축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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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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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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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 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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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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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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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 A는 조합원이었다가 매도청구를 받고 청산한 사람이고 B는 재건축조합이며 C는 신탁사임 A는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알박기하여 버티던 중 B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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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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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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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nbsp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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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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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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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 nbspnbsp피고인은nbsp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손괴죄까지 병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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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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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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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 nbsp피고인은nbsp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까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서 약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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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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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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