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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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 nbsp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5 점심시간에 다른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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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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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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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 nbsp피의자는 2019 4경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nbsp유사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nbsp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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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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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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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nbsp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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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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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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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OOO와 함께 이동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화대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결과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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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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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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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자 안OO여 29세의 다리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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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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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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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상해
- nbspnbsp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nbsp합의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소가 되거나 소년부송치결정을 예상하였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nbsp경찰검찰조사 참여 2nbsp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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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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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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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nbspnbsp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nbsp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검찰조사 참여nbsp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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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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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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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nbspnbsp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nbsp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검찰조사 참여nbsp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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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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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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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nbspnbsp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nbsp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검찰조사 참여nbsp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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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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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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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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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손해 배상 사건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 사건
[ 대법원 상고심 민사안 인용율 4% 미만 (2023년 사법연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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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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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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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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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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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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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약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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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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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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