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nbsp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경 OO동물병원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nbs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결과nbsp처벌규정nbspnbspnbspnbspnbspnb
-
황근주
-
주혜진
-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nbsp2018 9경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 1대를 화장실 1대를 화장실 위쪽에 설치하여 피해자 3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
-
이원화
-
주혜진
-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nbsp피고인은nbsp2018 9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카페 건물 2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 1대를 화장실 1대를 화장실 위쪽에 설치하여 피해자 3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nbsp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
장영돈
-
김명희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 박OO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으며 피해자 정OO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
권상진
-
최창무
-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2경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대금 12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
-
김현우
-
장영돈
-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어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
이원화
-
주혜진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결과nbspnbsp처벌규정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nbspnbspnbspnbspnbsp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이원화
-
송개동
-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결과nbspnbsp처벌규정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bs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nbsp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nbsp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
이원화
-
김현우
-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nbsp결과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정태근
-
권상진
-
-
공소권없음
- ★★협박
- nbsp결과공소권없음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협박
-
송개동
-
김현우
-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피고소인은 2108 7경 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보다 부불려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
주혜진
-
정태근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3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다른 피해자 OOO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어깨를 감싸안아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
-
장영돈
-
이원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