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nbsp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
최창무
-
정태근
-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
정태근
-
권상진
-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nbspnbsp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
-
정태근
-
이태호
-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된 사무서를 OO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출하여 행사
-
김명희
-
김현우
-
-
집행유예
- ★횡령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인 이OO의 아내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nbsp횡령죄로 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
-
김현우
-
김명희
-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 nbsp피의자는 2019 1경 총 3회에 걸쳐 수사 또는 재판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nbsp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
-
이원화
-
최창무
-
-
공소권없음
- ★★협박
- nbsp결과공소권없음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nbsp 협박
-
김현우
-
장영돈
-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3경 대구 달성군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노트북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토렌트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가 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
이원화
-
권상진
-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
-
장영돈
-
주혜진
-
-
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12경 대구 북구 소재 OO모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여nbsp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
-
정태근
-
이원화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집행유예nbsp판결을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정태근
-
김명희
-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nbsp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원룸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1시간에 10만원을 받게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nbsp성매매알선
-
이태호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