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박신영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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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법무법인 율한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우람 구성원 변호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5급상당 사무관)
화승코퍼레이션 책임(차장)
법무법인 강현 소속 변호사

학력 및 주요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에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

주혜진
권상진
최창무

무죄(검사항소 기각)

대전강제추행변호사｜(항소)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무죄 판결 유지 검사항소 기각

대전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대전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

송개동
정태근
김현우

감형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유사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

최창무
김명희
김현우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준강제추행,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이원화
최창무
김명희

집행유예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 ㅣ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다가 사기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인 것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최창무
이원화
이태호

합의성립

합의대행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대방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사건화 전 종결

합의대행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IT업체에서 일하다가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갖고 나와 비슷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상대방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사건이었습니다.합의대행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