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울형사변호사 ㅣ(항소)가맹점에서 환불대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가맹점에게서 환불대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던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내역과 앞으로의 변제 계획에 대해 주장하며 정상참작되기를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피고인에게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여러 조력을 통해 1심 선고형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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