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약 5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운전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혈중알코올농도 0.15%는 이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 공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을 두고 귀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km 구간 동안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거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형사처벌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였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라는 수치 자체가 가지는 양형상의 불리함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0.15%는 처벌 구간 중 중간대에 해당하여, 단순 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 기소되거나 구공판으로 회부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일회성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의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의무, 직업적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발적인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강 및 재범 방지 서약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대응의 적시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보조하였고, 이후 수사 진행 경과에 맞추어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양형 사정을 단계별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수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한 변론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 자백만으로는 약식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반성·재범 방지 노력·피해 부존재 등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 직후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처분 결정까지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