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질 매수인이 의뢰인이라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고소인 사이에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약정의 존부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차명등기 또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와 실권리자에 의한 자금 부담이라는 요건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사실에 대한 검증이 수사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형제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에 관여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이 아닌 형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와 고소인 사이에 별개의 재산 관련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 측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금이 의뢰인에게서 나왔으며 형제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민사 분쟁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정밀한 형사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동산 매수자금의 실제 출처가 누구인지였습니다.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권리자, 즉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아닌 형제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제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 매매대금 지급 내역, 자금 형성 경위 등 객관적 금융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자금 출처가 형제에게 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므로,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형제 사이에 명의신탁을 합의한 사실이 없고, 등기명의자인 형제가 본인의 의사와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가족 간 자금 관계, 거래 경위, 등기 전후의 행위 양상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행 중인 민사소송의 영향과 고소의 동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형사 고소가 별도의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자금 출처,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고소 경위 등 쟁점별 법리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 자금 흐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시,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적 정리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형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병행 중이던 민사 분쟁에서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혐의가 제기된 경우, 가장 먼저 매수자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금융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형성 시점, 계좌 이체 내역, 대출 관계 등 객관적 자료가 명의신탁약정 존부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