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부천형사변호사ㅣ(고소)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피고소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 정리와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찰조사 동석 및 사실관계 정리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 제출 및 엄벌탄원
부천형사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천형사변호사는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석, 피해금액 변제합의 등을 통해 징역 3년 6월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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