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인천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 부위를 가격하고, 고무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소명
인천형사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합의를 완료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 이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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