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강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과 합의 및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순차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합의서 등을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 및 피해회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