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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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세리와 친족상도례 규정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나서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또 최근에는
임흥준
거짓말탐지기의 진실과 거짓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심심치않게 폴리그래프검사(심리생리검사), 흔히 말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유는 피의자가 얼마나 떳떳한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 그리고 명예훼손
필자가 중학교를 다니던 2004년 밀양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당시 14세)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밀양 내 여인숙, 마을버스 안, 축사,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무려 1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고소)특수재물손괴
_ _결과 처벌규정 형 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
김현우
이원화
황근주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9. 7.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와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험사기 범
주혜진
이태호
★★★업무상배임
_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김명희
정태근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_ 의뢰인은 2015. 10.경 피고인과 토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이 넘는 매수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고소를 하였습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역할을 분담
장영돈
송개동
사기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장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권상진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12.경 서울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 및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방해와, 횡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는 불법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최창무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8.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서명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은 2015. 9.경 부산에서 친분이 있는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통정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명의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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