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 상담 로엘법무법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상대방(피고, 임차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소송을 홀로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로엘에 찾아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 법무법인은 2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소장, 항소이유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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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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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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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담보신탁 부동산에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건물인도 청구 인용

서울 소재 집합건물의 신축 시행사는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22년 의뢰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해당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하 2층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의뢰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대표자 배우자인 상대방은 같은 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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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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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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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이 입주지정기간 도과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 대출계약도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원고는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와 사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약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은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대출약정상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원고는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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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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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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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계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음. 의뢰인은 이후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그러나, 상대방은 조합원 지위 박탈 전 의뢰인에게 불명확하게 해지 통보를 하였고, 상대방 직원이 변제기를 유예해 준 정황도 있어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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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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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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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조합원이었다가 매도청구를 받고 청산한 사람이고, B는 재건축조합이며, C는 신탁사임. A는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알박기하여 버티던 중, B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함.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최정필 변호사는 A의 손해가 없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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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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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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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이였던 상대방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2014. 12. 3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600%를 넘어서는 안되고, 이를 넘어선 이 사건 사업부지내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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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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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1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해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막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금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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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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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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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부동산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방어, 3억 원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성공

의뢰인 한 개발회사의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의 단독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탁 부동산이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수탁사는 신탁계약에 명시된 순위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자인 의뢰인에게 10억 원대의 매각대금을 우선 배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특약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매각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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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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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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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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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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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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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해 확정된 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건물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동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례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한 확정판결상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피고로 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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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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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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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