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 상담 로엘법무법인

방치된 부동산 가처분,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전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가처분은 과거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

• 

  임상우

• 

  양현주

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건물 인도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입니다. 위탁자인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제3자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 상

• 

  양현주

• 

  김민준

• 

  정태근

후취담보약정 불이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2023년경 한 회사에 수십억 원대의 프로젝트 자금을 대출해주었습니다. 대출 당시, 사업 부지상의 신축 건물 건축주였던 상대방은 위 회사의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건물이 완공되면 의뢰인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수십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후취담보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2024년경 건물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 

  양현주

• 

  김상원

• 

  노범래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불법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 

  배재욱

• 

  양현주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 12.경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피고(법인)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실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는 피고 사무실을 임시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진

• 

  양현주

• 

  배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