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카드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을 입금받는 용도의 체크카드를 송부받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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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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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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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고소)사기 - [징역형]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 수차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1억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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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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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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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대환대출을 진행한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금융기관 직원인 척 재차 속여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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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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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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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다른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무료 주식리딩방을 빙자한 메신저 단체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허위 코인 투자 사이트로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꾸준한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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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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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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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여주형사변호사ㅣ 사문서위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했음에도 자수 및 합의를 통해 검사구형보다 크게 감형된 사례

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회사의 경리직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부풀려 세금 신고를 하였고 권한 없이 위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사문서를 위조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되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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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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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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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명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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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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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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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사기미수방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신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지정한 주소로 가서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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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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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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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항소심)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5.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이를 소액 결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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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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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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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형사전문변호사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10년 넘게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아 의뢰인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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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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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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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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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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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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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