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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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책임준공기한 넘긴 KB부동산신탁에 396억 원 대출원금 전액 배상 판결 이끌어내
PF 대주단 측 승소… "신탁사 책임준공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 효력 인정"자본시장법•신탁법•보험업법 위반 및 감액 주장 모두 배척… 신탁사 책임준공 분쟁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8민사부)이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가합6252 판결)에서, 신탁
정태근
임상우
이정빈
신탁 부동산 임대차,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COLUMN · 부동산 / 금융작성 2026. 7. 15. | 이정빈 변호사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을 잠시 멈추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법률관계가 다르고, 절차 하나를 놓치면 보증금 전액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신탁 부동산
PF운영협약 사업장 공매 관련 첫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로엘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은 선순위대주와 후순위대주 그리고 신탁사 간의 권리의무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손배해상예정액의 감액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이 치
강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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