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감형 사유로 반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동기 및 상황 소명

안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일시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동종 및 이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가 필요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