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ㅣ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으로 피의자를 불러들여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문제 삼자 피해자 측에서도 폭행을 당하였다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의자에게 있었고, 피의자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행위 주장
형사 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상대가 주장하는 폭행행위는 자살시도 하려는 상대방을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유형력 행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심어린 사과전달과 합의 유도
사건의 발단은 피의자의 불륜행위로 유발되어 이에대한 도의적인 사죄편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함으로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형사 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사건정리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설득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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