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