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회사는 원고가 청구한 인접토지 인도 부분에 대하여 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주유소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인접토지에 관하여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하여 왔으나,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유소 인도와 함께 인접토지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인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물반환청구의 요건으로 청구인의 소유권과 상대방의 현실적 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일환으로 주유소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지급하면서,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함께 사용·수익하여 왔습니다. 이후 원고가 전 소유자와 주유소 및 인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주유소 부분에 한정되었고 인접토지에 관하여는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주유소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의뢰인 회사가 인접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접토지의 인도까지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인접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원고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민법 제186조가 채택하고 있는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인접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갖추지 못한 이상 인접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인접토지의 등기 명의가 여전히 전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인접토지의 현실적 점유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인접토지를 실제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법인격이 별개인 의뢰인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개인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업계약 체결 경위, 무상사용 승낙의 상대방, 인접토지의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점유주체가 회사가 아님을 뒷받침하였고, 따라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물반환청구는 피고적격 내지 점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위 두 가지 항변을 서면과 변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결국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한 인접토지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스스로 취하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와 소유물반환청구의 요건론에 근거한 법리적 항변이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적정하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 회사로서는 인접토지 인도 부담을 덜어내고 분쟁의 범위를 현저히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등기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청구에서는 실제 점유주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이나 제3자인지에 따라 청구의 당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점유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등기관계와 점유관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