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방어하고, 조정을 통해 3억 원대 상당의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5억 원대의 수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한 후 나머지 지분까지 이전받았으나, 결별 이후 상대방이 매수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며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유권 회복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등기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또는 사실혼·동거 관계에서 일방이 자금을 부담하고 타방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실질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를 자금 출처, 관리 경위,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초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경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1/2 지분을 추가로 이전하면서 부동산 관리 일체를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결별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1/2 지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명의의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무효의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 매수 단계부터 자금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 부동산 취득 이후 관리비, 세금, 수선비 등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출하였다는 점을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관리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일방적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020년 5월경 이루어진 나머지 1/2 지분 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 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관계의 밀접성, 지분 이전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지분 이전이 연인관계에 기초한 증여로서 적법한 등기원인을 갖춘 처분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회부 단계에서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고하였고,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 보유 기간 동안 부담한 각종 비용, 그리고 증여 의사에 따른 지분 취득의 정당성을 조정 절차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등기말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조정 절차에서 부동산을 절반씩 나누어 갖되, 의뢰인이 건물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제 부담한 투자비용에 비추어 볼 때 높은 비율의 지분이 인정된 결과로, 상대방이 청구한 3억 원대 상당의 금원을 방어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부동산 보유로 인해 5억 원대의 실질적 수익을 확보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도, 재판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연인이나 동거인 사이에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하거나 일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자금 출처와 관리 내역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수 당시부터 자금 분담 내역, 관리비·세금 납부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 이전의 원인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으므로, 등기이전 시점의 정황과 당사자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 주장의 성부, 증여 입증 가능성, 조정 활용 전략 등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