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계약서 없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친족 명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퇴거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지급금이 보증금인지 사글세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서면 작성이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구두계약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며, 다만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의 친족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증금 지급 및 임대차 조건에 관한 논의는 명의자인 친족이 아닌 배우자와 그 모친과의 사이에서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주택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퇴거 후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 측에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 측은 해당 금원이 보증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차임을 일시에 지급한 사글세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확정 문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명의자인 친족이 아닌 배우자 및 그 모친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구두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거주 개시 시점, 가족 간 합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명의자가 주택 소유자로서 가족 간 임대차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정황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지급금의 성격이 보증금인지 사글세인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간의 차임을 일시 선납한 사글세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서 입금메모란에 보증금이라고 명시한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증금의 성격에 관한 가족 구성원 간의 핵심 대화를 녹취하여 녹취록으로 작성·제출함으로써, 해당 금원이 임대차 종료 시 반환을 전제로 지급된 보증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 활동을 통해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보증금의 성격, 임대차 종료 사실까지 일관된 증거 체계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인용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명의자와 직접 협의하지 않은 가족 간 임대차라는 입증상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송금메모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제출하여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보증금의 성격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 구두 임대차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황 증거와 거래내역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간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송금 시 입금메모에 "보증금"이라고 명시하거나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합의 사항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 상대방이 지급금의 성격을 사글세나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유 증거의 증명력과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