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광주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형사조정 신청, 4)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