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수원감금죄변호사 | 감금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감금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아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감금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감금 사건으로 강간, 상해, 특수협박 등 복합적인 사건이었으며, 과거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감금죄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감금죄변호사는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수원감금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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